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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기본법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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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행정기본법 제1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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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남일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상혁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7. 21. 선고 2018두49789 판결
[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][미간행]
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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